【미디어24=김하나 기자】 박용근 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지난 11일 제382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전북도에 지방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200억 이상 지방세가 체납되고 결손 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이 29억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 재원 확충이 절실한 만큼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악질·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결손 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감소를 통해 재원 확충에 적극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시적 체납 도민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전북도의회 381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추가경정예산심사 정책 질의를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 전북 지역 사업은 1조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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