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 무력화 반대’를 주제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공=민주노총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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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24=박성화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 무력화 반대’를 주제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도는 최근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는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근거로 "작년 한 해 전북에서만 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실도 공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혀 전북도와 대조를 이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끊임 없이 투쟁해온 결과,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드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었다"며 "그러나 2022년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644명,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611건으로 전년인 683명, 665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229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 11건만이 기소를 당해 사실상 거의 모든 중대재해 사업주들이 처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작년 한 해 전라북도에서는 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18건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가속화하는 반노동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전라북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 할 수 있게,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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