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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난 관리 평가 3년 연속 '꼴찌'

박홍배 의원 "정책 평가 환류 통해 미흡한 지자체 지속 지도 감독해야"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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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난 관리 평가 3년 연속 '꼴찌'
박홍배 의원 "정책 평가 환류 통해 미흡한 지자체 지속 지도 감독해야"
기사입력  2024/10/08 [13:41]   김용인 기자

 

▲ 여수시청. 

 

【미디어24=김용인 기자】전남 여수시가 3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 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미흡한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국가핵심기반 자체평가 식용수 분야 결과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수시는 재난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8.67점을 받으며 10점대 점수를 받았다. 

 

여수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반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포함하여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받고 있다.

 

식용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정수장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등이 평가를 받으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조직 내 국가핵심기반 업무 관심도 ▲위험 평가 ▲중점 위험 관리 전략 ▲중점 위험 점검 ▲중점 위험 대비 교육 및 훈련 등 13개 항목으로 나뉜다.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식용수 분야 재난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2022년에는 33.75점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91.18점과 비교하면 무려 57.43점 차이가 난다. 특히 여수시가 관리하는 둔덕 정수장은 사전 준비, 보호 범위 설정, 자체 방호, 위기 관리 매뉴얼, 교육 및 훈련 등에서 모두 1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군포시(44점), 김포시(47점)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들었으며, 올해는 여수시(18.67점)와 진주시(19점)가 10점대를 기록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1~3위인 수자원공사(95.17점), 대전광역시(93.33점), 서울특별시(91.67점)와의 격차가 70점 이상 벌어진다.

 

특히 여수시는 2022년과 올해 모두 평가 대상 기관 중에서 식용수 재난관리 분야 최하위를 기록해 먹는물 관련 사고 예방과 대응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용수 사고는 수돗물에 섞인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급수가 중단되거나 식수에 유충이 발견되는 등의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연이어 낮은 점수를 받은 여수시는 급수가 중단되거나 식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역량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가 3년 연속 미흡한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수시의 평가 점수는 2022년 33.75점에서 2024년 18.67점으로 오히려 추락했다.

 

이에대해 박홍배 의원은 "안전한 먹는물 관리는 국가핵심기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정책 평가와 환류를 통해 미흡한 지자체는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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