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박성화 기자】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것이었다. 원희룡 당시 전 국토부 장관도 '문제없으면 나중에 다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냐"고 국토부 관계자에 질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이후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으며, 최근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감장에 배석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SOC 공기 단축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적정성 검토를 통해 19가지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가 괜히 보복성 삭감해서 전북도와 도민이 심각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 8개월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했으니 입장을 정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00억원이 삭감되면서 도민들이 느낀 좌절감은 심각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삭발, 단식 투쟁을 통해 3000억원이 복구됐지만, 당시의 감정은 치유되지 않는다. 사업 공기가 단축되도록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한덕수 총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토부가 용역에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공항, 철도 등 SOC 사업이 지연됐다"며 "이런 지연이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는 주무 부처로 사업 관리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라고 답했지만, 문 의원의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김 도지사는 사업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사업인데 국가가 기간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 의원은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가 2022년 19건, 2023년 18건에서 올해에는 단 2건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금액 면에서도 작년에 8조 8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올린 반면, 올해는 645억 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인해 대통령의 분노가 국토부와 총리에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국책 사업을 두고 심리적 경호를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새만금 사업의 '콘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주체가 너무 많고, 이를 총괄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강력한 콘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이 체제를 개편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같이 의견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