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홍의상 기자】정부에서 지원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5만원' 차별 지급을 논란을 놓고 진도군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진도군민들은 진도보다 인구가 많고 예산이 많은 해남과 완도·신안 주민들은 '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경제적 여건도 안 좋은데 진도군민들은 왜 '20만원'만 지급 받는지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중동발 경제 위기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오히려 진도군의 이해되지 않는 행정 상황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군민들의 의심을 눈초리로 바라 보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와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지난 21일 진도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군민들의 항의는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진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해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이 아닌 우대 지원 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중앙부처의 통계자료 등 '정량지표 평가'에 따른 구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도군은 "단순히 인구가 적거나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지원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지표와 낙후도 평가 결과를 함께 적용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도군은 "국가 균형발전 지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인구총조사 기준), 재정자립도 등 60개 지표를 평가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도군민들은 "진도군정의 행정 미숙 및 정책 대응의 오류와 부실이 아닌가"하는 의심과 함께 "전남의 똑같은 농어촌 지역인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왜 차등 지급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곡성·구례·완도·해남·고흥·신안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인구 감소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전라남도 대다수 주민들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반대로 진도군은 '인구 감소 우대 지원 지역'으로 분류돼 고유가 피해 지원금 20만원 지급 대상에 머물렀다.
진도군민들은 "갈수록 경기도 안좋고 장사도 안되고 특히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정부에 자료를 어떻게 4년 동안 제공했길래 우리가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오히려 진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반영돼서 균형 발전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구 감소 우대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진도군민들은 "내 돈 5만원은 누가 추가로 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인가"라며 "과연 중앙정부에 60개 자료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그 자료들이 진도군의 실제 현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